난폭운전 택시기사 처벌은?

난폭운전 택시기사 처벌은?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해 안전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가령 보복운전이나 또는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난폭운전은 특수협박죄로 적용
얼마 전 서울서부지법은 택시기사로서 난폭하게 운전을 해 승객에게 위험을 빠뜨려 이에 특수협박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오전 시간에 탑승한 승객이 빨리 가달라며 재촉을 하자 순간적으로 급가속을 하거나 또는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차선을 바꾸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위험을 감지했다면
또한 ㄱ씨는 앞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겁을 느낀 승객 ㄴ씨는 다시 ㄱ씨에게 천천히 운전해 달라며 요구했지만 ㄱ씨는 속도를 급하게 줄이다가 반포대교 도로변에 자동차를 세운 채 ㄴ씨를 강제로 끌어내었습니다.

이 후에는 ㄴ씨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렸는데요.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에게는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한 범죄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허위 진술은 물론 난폭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로 하였는데요. 승객인 ㄴ씨가 ㄱ씨의 운전으로 인해 생명 및 신체의 위험을 느낀 것은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ㄱ씨는 승객의 요구대로 빨리, 느리게 운전을 한 것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박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는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난폭운전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협박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재판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난폭운전을 하게 될 경우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 운전자라도 보복 운전,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및 형법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