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위계공무집행 방해

112 허위신고, 위계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137조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가령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겠다며 112 허위신고를 한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112 허위신고 하면? 

제주지방법원 및 검찰 조사 자료에 의하면 50대인 ㄱ씨는 2014년 5월에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홀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자녀에게 욕설을 내뱉었으며 자녀가 반항을 한다면서 112 신고를 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자녀와 아내를 밀면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약 10일 가까이 이어진 ㄱ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제주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여러 차례 ㄱ씨으 집을 방문해야 했으며 ㄱ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보호기관으로 인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위계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홀로 남은 ㄱ씨는 결국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가족 소재를 묻기도 했으며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을 하였는데요.

이에 경찰관은 112 상황실로 신고 내용을 전한 후 관할 지구대 공무원 7명과 소방 공무원 25명, 가스 안전공사 직원 2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이 후 ㄱ씨는 112 허위신고에 따른 위계공부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12 허위신고 처벌 무시할 수 없어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 방해를 비롯한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112 허위신고로 출동한 공무원들이 많은 점 등 공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며 협박 전화를 한 30대도 무려 16여 명의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심해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허위의 신고 전화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방해가 주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112 허위신고로 인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