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20160112] 명예훼손 혐의, 조사 시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아시아뉴스통신20160112] 명예훼손 혐의

조사 시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기사입력 2016-01-12 16:20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이 많은데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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