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혐의는?

횡령죄 처벌 혐의는?

횡령죄 처벌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형법 제 3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가 바로 횡령죄입니다.

반면에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횡령죄를 법산법률사무소를 통해 해결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피의자 A씨가 B씨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를 A씨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A씨가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채권최고액 3억 6천 만원 가량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횡령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고소인이 사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이해시켰으며 이에 고소인이 고소 취소장을 팩스로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횡령죄의 혐의가 업무상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받게 되며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처벌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10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지만 만일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적인 횡령보다 훨씬 더 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횡령죄의 경우 그 횡령액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형량이 정해지고 만일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을 보상했다면 처벌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동업을 하거나 회사 일을 하는 도중에 말 그대로 잘 몰라서 횡령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진행했던 사례처럼 가능한 빠른 초기 대응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기 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