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성매매알선 혐의로 의심받고 있으신가요?

법무법인 법승. 2016. 2. 5. 18:30

 

 

성매매알선 혐의로 의심받고 있으신가요?

 

최근 정부는 성매매방지대책 회의에서 숙박이나 이용업소,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영업장을 폐쇄하고, 미용사 등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 즉, 성을 사고, 팔고 그리고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이 있을 정도로 단속과 처벌이 강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성매매알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마사지샵을 운영 하던 중 불법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은 성매매알선과 같은 퇴폐업소가 아니라 건전한 마사지샵이라고 주장 했지만, 쉽게 혐의에 벗어 날 수 없습니다.

 

a씨는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성매매알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 같이 성매매알선과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에 적절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하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다뤄보고, 성매매에 대한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억울한 성매매알선 혐의의 무고를 밝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 서비스와 수 많은 사건들을 전문으로 처리하여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 입장에서 겪고 있을 법적 분쟁상황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