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 처벌 가능한가요?

초등학생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 처벌 가능한가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학부모 입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려 조치를 취해봤고, 상대 학생 부모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지도를 부탁하였지만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어 아이가 학교를 나가기 싫어 할 정도 입니다.

상대 아이 말로는 장난이라고 하는데, 피해받은 제 딸이 느끼기에 성추행이라면 범죄 아닌가요?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걱정되는건 너무 어려 처벌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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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 성추행이냐 성 호기심이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 발생한 성폭력은 범죄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처벌보다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동 간 성폭력 범죄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구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성인들 사이의 성폭력 사건들 처럼 비록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보호, 치료,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