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혐의없음 처분

 

 

강제추행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혐의없음 처분

 

얼마 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회사직원을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 A씨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 A씨는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었던 B양과 노래연습장에 같이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B양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당시 A씨는 강압적으로 협박 또는 폭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 주장했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혐의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양의 강제추행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오점과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피의자 A씨의 무혐의에 대한 주장을 펼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2015형제**9**)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아 죄가 성립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1년에 1차례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갱신, 사진촬영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의 경우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정신적 고통의 기간을 줄이고 신상정보등록이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강제추행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 준강간죄,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왔고,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상담과 충실한 자료입증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소송 진행과 법률자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