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성폭력이란 심리적,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과 관련한 위해 행위를 가하는 폭력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국은 성폭력특례법 제정하여 이러한 성적 접근을 각 기준으로 분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성폭행은 강간으로,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성희롱의 한 부분인 준강간 및 강제추행입니다. 이 범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실을 이용해 강간하였거나 강제추행 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준강간 및 강제추행의 형법 297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관할 경찰서로 출두해 자신의 사진, 이름, 나이, 신체정보, 직업, 주소 등을 20년 동안 공개 및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대에게 접근하여 이 같은 범행을 덮어 씌운 다음 합의금을 받은 사건도 있었으며, 헤어진 연인을 복수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 등에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무죄 주장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제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누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