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선임으로 억울함 밝혀

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선임으로 억울함 밝혀

업무상 횡령은 말 그대로 업무상 다른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단순 횡령죄와 비교하였을 때 중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서 인사, 회계, 재무를 총괄하는 A씨는 퇴사 후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본인의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A씨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닌, 회사의 대표와 상무이사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를 하여 회계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며, 조성된 비자금은 주식 투자로 운용하라고 하였던 것으로 주식투자로 운용하면서 손실을 보게 된 것일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회사 대표와 상무이사와의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고소인의 주장대로 A씨가 업무상횡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려, 결국 A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사건에 비해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어도 이를 개인 스스로 입증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았다면 해당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사건 현장을 살펴보며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제출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을 통하여 불기소처분,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수 많은 경제범죄 사건에 있어 억울한게 처벌위기에 놓인 피의자를 대변하여 법적 조력을 다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전화상담으로는 세부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방문상담을 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야간 및 토요일 상담도 가능하오니 방문 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