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세요.

 

 

 

 

피의자 변호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세요.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학생과 직장인이 몰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혼잡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버스나 지하철 특성상 한정적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를 접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급정거로 인하여 균형이 앞으로 쏠리면서 타인의 특정 부위를 접촉하여 성추행 범으로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하철이나 버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을 형법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등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성추행 혐의가 인정 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2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가 될 수 있으며 일부 직종에서의 취업제한과 특정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피의자 변호 사례>

 

 

 

영업직에 종사하던 평범한 40대 남성 B씨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아침 출근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하철이 환승역에 정차하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에게 밀리다 보니 B씨는 자연스레 앞에 서 있던 20대로 보이는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여 빼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사람이 많으니 이해해주겠거니 하고 그 상태로 몇 정거장을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에 내린 B씨는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장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법승 변호사는 기존 유사사례들과 의뢰인의 현 상에 맞는 정상 참작 사유 등 의뢰인의 긍정적 양형 사유를 수집, 저리,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와 같이 억울하게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범죄자 타이틀을 가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 대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