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성추행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전철 성추행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성들의 옷차림이 짧아지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전철에서

발생하는성범죄가 최근 3년 동안 80% 이상 급증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을 비롯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대폭 증가하고 범죄 수법 또한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큰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곳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성범죄 처벌을 받는 불의의 피의자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을 시

성범죄 보호처분으로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 되며 특정 직업에서 취업제한 등 죄질에 따라 고지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시킬 수 있도록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은 물론 피해자 진술의 모순되는 점을 찾아 반박하며 필요에 따라 수사 과정에

변호사가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아 불필요한 증언을 막아주고,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억울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풍부한 성범죄 사건 승소사례가 있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 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승은 의뢰인에게 맞는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