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범죄 변호사선임이 답이 될 수 있어

 

몰래카메라범죄 변호사선임이 답이 될 수 있어

 

 

 

 

최근 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3월까지 매달 한 자릿수에 불과하던 몰래카메라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발생건수가 4월에만 20건이 넘어갔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몰래카메라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취급하여 카메라를 포함한 기계장치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및 배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촬영물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현장에서 검거 되었다면 휴대폰을 압수하여 사진 복원 프로그램으로 복원하여 당시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에는 성폭력범죄의 특례법 적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성범죄 보호처분으로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범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빠른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복잡한 재판과정까지 가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시기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되는 점을 찾아 반박하며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대신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 한번의 실수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승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