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성매매알선혐의 변호사와 상의부터

법무법인 법승. 2016. 5. 2. 17:56

 

성매매알선혐의 변호사와 상의부터

 

 

 

 

얼마 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남성들을 모아 성 매매 알선 한 업주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 즉, 성매매를 알선하는 해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지게 되는 등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행위는 법으로 정한 범죄 행우로써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인해 성범죄자로써 앞으로의 남은 삶이 걱정이 된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 성매매 여성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로 밝혀져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고용할 때 신분증 등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추후 수사 도중 밝혀 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몰랐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하여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의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법승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