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초범 형량은?

 

준강제추행 초범 형량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게 되면 준강제추행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심신 상실, 항거 불능 상태는 보통 깊은 잠이 든 상태, 술에 취하 상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을 이야기 하는데 대다수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잠이 든 상태와 술에 취한 상태의 타인을 상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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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추행할 의도가 아니었어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일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298조, 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감을 보인 여성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는데 다음날 여성이 준강제추행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분명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으나 상대 여성은 동의한 적이 없을뿐더러 수치심을 느꼈기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과 같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서로간의 일치되지 않는 주장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피해 여성의 주장에 의해 초기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칫 안일한 대응이 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처럼 억울하게 피의자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사건 당시 본인이 추행을 의도치 않았고 상대 여성은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쉽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본인이 죄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사사건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성범죄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사안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및 자료 조사, 수집 및 증거에 따른 논리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많은 분들은 혹시 잘못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만 하고 아무런 대응 없이 수사에 임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준강제추행을 비롯해 각종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피의자를 대신하여 증거 조사 및 자료 수집 및 제출, 수사기관 조사 동행 등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승과 상의하시어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