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누명 가만히 있다간

지하철성추행누명 가만히 있다간

 

 

 

 

 

서울 지하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700만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는 폭행, 절도, 성범죄 등 하루에도

몇 건씩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 중에도 에스컬레이터 몰카나 전동차 객실 내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

역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오해에서 비롯한 사건들도 많아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의 지하철은 자리를 비킬 공간 없이 비좁기 때문에

이용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잡한 지하철에서 아무 의도 없이 앞에 있는 이성과 불미스러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간 정말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억울한 나머지 경찰서에 출석하여 반박을 해보지만, 이런 성추행 사건의 경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해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과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적용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됩니다.

실제로 처분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하게 벌금형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아

20년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 정보 등록 및 갱신, 사진 촬영은

물론 10년간 각종 취업 제한 등 성범죄자로써 낙인 찍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죄가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수집 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진술 등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누명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