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처벌 해결방법

성매매알선처벌 해결방법

 

 

 

 

 

 

최근 스마트폰 즉석 만남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성매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알선 행위가 성매매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이 이뤄 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를 연결시켜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목적으로 임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해 주는 건물주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수원에서는 이처럼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를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혐의로 불구속 입건시키며, 해당 건물주가 성매매 업소를 제공하며 받은

임대료 159만 5천원을 불법 수익금으로 인정해 예금 채권을 보전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처럼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매매 업주뿐만 아니라

장소를 제공한 이들에게 까지 철저히 단속을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수입은

몰수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벌에 대한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처벌을 받는 일 역시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간혹 성매매 행위가 이뤄 지는지 몰랐음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모텔과 같은 숙박 업소의 경우 성매매 행위라 생각지 못하고 손님을

받았다가, 이후 성매매를 위한 장소 제공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죄가 없음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매매 관련 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 동행뿐만 아니라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 자료 제출 등 법적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 1:1 비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