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연루 파면 막으려면

 

공무원 성범죄 연루 파면 막으려면

 

 

 

 

성범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고, 공무원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경찰청이 제공한 '공무원성범죄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4년간 그 비율이 25.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임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공직 사회에서 퇴출당합니다.

 

본래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만 했지만,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사안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한 여성의 뒤에 서서

신체 일부를 밀착하고 만지는 등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입니다.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기존 유사 사례들과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정상 참작 사유 등

의뢰인의 긍정적 양형사유를 수집, 정리, 제출하여 다행히 공직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면하고

범죄 기록이 남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강도가 높을 시에 따라오는 전자 발찌, 화학적 거세와 개인 신상공개 같은 부수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성범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과정에 들어감과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수사 시 의뢰인이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동행, 동석하여

세세하게 코치하고, 불공정하고 법에 어긋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습니다.

 

죄의 참작은 피해자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기에, 법승의 변호사는 뉘우치는

의뢰인의 심정을 피해자에게 잘 전달하고 협상을 통한 합의를 끌어냅니다.

 

검사의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는 의뢰인이

포승줄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하기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상기한 수사 과정에서의 도움과 피해자와의 화해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상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의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으로 기소할 때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 / 심리상태 / 피해자의 의사 등등을 미루어 볼 때

기소할 가치가 없을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법승은 구속영장 실적 심사 등 제도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적극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냅니다.

 

이상의 사실만 보더라도 피의자 혼자서 감당해 낼 수 없는 법적 절차들이 많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가 보다 유죄를 받고 공직에서 파면 당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만일 공무원 신분으로서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을 위기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의 신속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