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 **지방검찰청 2016형제**** / 기소유예

 

[법무법인 법승 / 성범죄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사건개요]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를 수차례에 걸쳐 촬영하는 등 재범하여 본 재판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본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관계자료를 적극 수집·제출함으로써 부수처분인 공개·고지를 면하고, 벌금4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례는 간략하게 제공되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