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효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효과

 

 

 

 

얼마 전, 총 80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받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말을 말씀 드리자면, A씨는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총 80회에 걸쳐 촬영된 몰래 카메라는 결국 발각돼 검찰에 입건되었고, A는 스스로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몰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하첼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비교적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는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던 사건입니다.

 

A씨의 경우, 피의사실이 인정 되자만 초범이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명하게 대응전략을 구축해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흉흉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 종류와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기도 하고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불거진 사건이라 해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인데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홀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의도한 대로 유도심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 진술이 아닌 피해자 진술이 우선 시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구속 전 심문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적합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전 단계에서도 피의자를 위해 의견제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인과 증거 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 받는 즉시 변호사들과의 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에 적용시키면서 수사 및 재판, 각각의 단계에서의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구축하며 의뢰인마다 개별적, 단계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