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승소사례
[법무법인 법승] / 경제범죄사건(사기) 승소사례
법무법인 법승.
2016. 6. 13. 19:39
[사건개요] - 피고인은 많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6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 챈 보험사기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진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사건의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여러 보험사들과 최대한 적은 금원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제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공탁 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반성의 태도와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게 이끌었습니다.
*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례는 간략하게 제공되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