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 억울함

지하철 성추행범 억울함

지하철 성추행범 오해라면

공중의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거나 그로 인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 외에 다른 장소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이 환경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되며 문제는 신고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동시에 보안처분으로부터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타인에게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인을 받게 되었을 때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진술과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무죄로 입증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억울한 오해나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평생 씻어내지 못할 최악의 결과를 막아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데요. 다만 피의자는 피해자와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입증함으로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의뢰인에게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법무법인 법승의 모든 변호사가 회의를 진행하고 사건에 대해 놓칠 수도 있는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시거나 다양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