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어떻게 될까?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어떻게 될까?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며, 이 때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직무 또는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해당 혐의의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량이나 그 외의 처벌 등은 면제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법무법인법승 승소 사례 살펴보기!

A씨와 B씨는 동업관계를 맺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약 1억 5천만원과 부동산을 횡령했다는 행위로 업무상횡령죄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받은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바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은 A씨와 B씨 사이에 엇갈린 진술 가운데, 해당 수사과정에서 사안이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 가운데 A씨와 B씨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결국 B씨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며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 억울함 해소!

업무상횡령죄 뿐만 일반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사건은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리상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승소사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재판까지 진행될 만한 변수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그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따르기 때문에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을 경우는 민사법에 밝으면서도 형사법에도 밝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는 매일 아침 형사법리와 민사법리를 연구하는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등 관련 경제범죄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