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승소사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승소사례 - 서울**지방법원 2016고**** / 집행유예

법무법인 법승. 2016. 7. 27. 10:15




[사건개요] – 동종 전과 1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2억원 이상을 도박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은 피고인의 동종전과 2회 전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