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승소사례 - ******법원 2016노***/ 검사항소 기각

[사건개요] – 피고인의 공중밀질장소에서의추행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사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