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지하철 성범죄 신고 당했을 경우

법무법인 법승. 2016. 9. 21. 09:51

지하철 성범죄 신고 당했을 경우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시간의 지하철에서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각종 성범죄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접촉은 성적인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방 등의 물건으로 인한 경우나 제3자가 행한 성추행이지만 사람이 많아 이를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지하철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지하철 성범죄 신고를 통해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초기에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지하철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한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지하철 성범죄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피의자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오른쪽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신고를 당한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지하철 성범죄 신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비록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더라도 대부분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대다수 남성들의 경우 억울하게 지하철 성범죄 신고를 당했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받게 되는 시선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합의금을 통하여 무조건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합의시도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가 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하게 지하철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을 경우 무죄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누명을 뒤집어 쓸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진술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할 경우 지하철 성범죄 신고를 당한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기소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지하철 성범죄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 수임 및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