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방어하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방어하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는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명령 기간 동안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실제 거주지, 사진 등이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하여 공개됩니다.  

또 만일 성범죄자로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은 경우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될 뿐 아니라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여성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이나 회사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신상공개제도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동종 범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관계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를 면하고 벌금 4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기준 방어하려면?

이와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수사단계에서부터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죄가 있든 없든 성범죄사건 초기대응부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대두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탄핵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기준뿐 아니라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