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청법)승소사례_ 서울**지검2016형제******/혐의없음

[사건개요] –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서에 유치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변호사는 즉각적인 피의자와의 유치장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수사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는 등 상당히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이루어져 아청법13조 1항으로 의율하여 구속수사 하고자 하는 수사방향을 불구속수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아청법(장애인간음), 유인, 아청법(성매수등), 성폭법(13세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피의자에 대한 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여부 및 강압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토대로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의 13세 미만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강력한 주장 및 그에 뒷받침하는 근거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등을 파악하고 사안에 대한 죄명의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검찰 단계에서 또 한번 아청법(장애인간음), 아청법(성매수등)의 죄명으로 변경되어 아청법(성매수등)의 죄만을 의율하여 재판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