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필요한 이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필요한 이유

형사법전문변호사라고 하면, 단순히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라고만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전문성을 인정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심사 기준으로 사건 처리의 경험, 승소의 경험에 대한 일정 기준 이상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형사전문변호사 인정에 대한 심사 기준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한 사건의 처리만으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법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업데이트에 대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뿐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재심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분야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형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법과 관련된 분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형사법은 모든 법률의 보충적 성격, 최후 수단적 성격이 있으므로 모든 법률의 최종 처리 구간 즉, 종말 처리 하수장과 같은 사법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법 분야는 모든 법률 내용과 사회적 병폐, 관습, 관행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사회에 대한 구조적 이해, 계약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계약법리에 대한 민사법적 이해와 새로운 기술분야와 지식재산 분야 등에 대한 이해를 넘어 산업적인 관점에서의 이해(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처벌의 필요성, 처벌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성범죄, 경제범죄, 도박, 중독범죄,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사실과 사실의 결합으로부터 도출하는 논리적 사고 등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어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진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에서의 경험만으로도 앞으로는 전문성을 표방하기에 부족할 것이고, 일시적인 형사법전문변호사 등록만으로도 전문성을 표방하는 것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성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전문성의 수준은 해안가의 발목 깊이에서부터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에 이르는 까마득한 깊이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는 ‘형사법 분야의 전문변호사 지정은 이제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인 동시에 이제 의뢰인과 전문적으로 형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은 또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은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동료들과 함께 스터디를 이끌고, 일과 후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형사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공부하여 법리를 보충하고, 사건을 통하여 현장 감각을 유지 개선하며 사실관계의 인정과 관련된 인식 및 증거탐색의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일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와 함께 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건에 집중하여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