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 대응, 스토리텔링 능력 중요

법원 공소장 대응, 스토리텔링 능력 중요

형사사건에서 스토리텔링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재판은 2가지 사실이 서로 대립되면서 쟁점화되고, 다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피해자와 검사가 주장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공소장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되어 제출되고, 이러한 공소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검사는 유죄의 증거를 목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목록에 대응하는 실제 각 증거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변호사와 피고인은 그 증거자료와 공소장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정리 주장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에 담겨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판사는 검사의 공소장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서에 담긴 스토리를 비교하여 쟁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사실을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인지 재판 과정을 통하여 심사 숙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고 구성하는 스토리를 형사소송법적으로 표현을 하면 ‘반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검사의 공소사실과 대립되는 반대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법원 공소장 대응에 있어 변호사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대 사실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남게 되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허구성을 탄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경험을 기초로 구성하는 ‘반대 사실’의 스토리텔링의 중요성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반대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한편으로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의 기초가 되는 증거를 다투어서 반대 사실의 스토리가 설득력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검사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중 어느 것에 실체 진실이 위치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든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변론은 성공을 거둔 것이고, 검사의 공소유지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줄 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철저한 수사 및 전략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검사의 공소장에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