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업무상횡령)승소사례_**중앙지검 2016형제99***/혐의없음

[사건개요] - 의뢰인들은 과거 자신들이 재직했던 직장의 대표로부터 약 5억,6억,7,0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고소된 금액이 상당하며 방어하는데 제시된 범죄일람표의 양이 방대해 이에 대한 방어방법을 고심하였고, 끝내 사안에 대해 진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고소 내용의 진정성을 다투기 위해 고소된 내용상 의뢰인들이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자료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을 요청했고,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들의 소명을 위해 이를 인정하여 자료를 직접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를 입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자칫 업무상회령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 목적에 대한 의심과 자료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 등으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