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승소사례_**지방검찰청 2017형제****/기소유예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텔 객실내 홀로 투숙하여 방실 내 책상 밑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설치하였고, 옷을 벗은 상태인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의뢰 받은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는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