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한국경제TV 20170320]성범죄 처벌 강화, 증거보전과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혐의 없음`입증해야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지만,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초기대응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의 적극 활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혐의 없음을 증거 확보를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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