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횡령/배임

업무상횡령죄 처벌 대응해야

법무법인 법승. 2017. 4. 6. 18:01

업무상횡령죄 처벌 대응해야





업무상횡령죄라는 것은 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재물을 반환하였거나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되는 범죄로 단순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무거운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기 전 이를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억울한 고소로 인해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맞춤 법률서비스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없음 성공사례를 보자!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영업 근무를 역임하고 있던 피고인 A씨는 5억 원 상당의 현금과 함께 컴퓨터 부품 그리고 보관 중인 재고 물품 등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A씨는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먼저 A씨와의 자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내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첫 조사는 물론 대질 조사 시 입회하여 고소인 B씨의 진술에 대한 맹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B씨가 진술한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씨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고소인 B씨의 진술에 끌려 다니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코칭해 주었고, 이와 같은 법률 조언 및 노하우를 통해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처할 위기에 놓였던 피고인 A씨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라면?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억울한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억울한 혐의는 벗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범죄 사건을 다뤄오고 이를 승소로 이끌어 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안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사안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는 물론 고소인의 진술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변론 제시를 통해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