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승소사례/벌금형

 

[사건개요] - 피고인 A씨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과 카드를 제공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 통장과 카드가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의심을 가져 기소하였고 결국 징역 1년을 구형하였는데요. 그러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법승 오두근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피의자 A씨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검찰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