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신고 당했다면

사기죄 신고 당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하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되는 것 또한 해당됩니다.

 

만약 사기죄 신고로 혐의를 받았을 경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경우 사기죄 신고에 따른 혐의가 성립되며, 이런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사기죄 신고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 등과 같은 각종 경제범죄에 대해 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경제범죄 등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억울한 사기죄 신고로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을 승소로 이끈 바 있는데요. 오늘은 법승의 사기죄 혐의 승소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보는 사기죄 승소사례

 

의뢰인 A씨는 아이스 수입 유통과 관련하여 고소인 B씨에게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4,4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B씨에게 대표이사로 근무한다면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16개월 간 총 급여 4,800만원을 지급해 주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 A씨는 곧 바로 저희 법승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선 형사조정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법승에서는 변호인이 함께 동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토대로 법승에서는 동행하기 전 사건에 대한 내용과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확인하였으며, 사기의 구성 요건 상 A씨의 사기죄 혐의는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내었는데요.

 

이후 의뢰인 A씨와 함께 동행하여 법승에서는 형사조정 결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어떤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기죄 신고, 법승과 함께 해결해요

 

사기죄 신고에 따른 성립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작은 금액에 대한 사기죄 신고의 사안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소송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경제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각 사건에 맞는 소송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억울한 사기죄 신고 또는 혐의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깔끔하고 신속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는 가족 같은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