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언제쯤 결과를
Q.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2주 상해폭행으로 고소했는데요.
조사받을 때 법적 처벌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3주 지났는데 경찰서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때린 사람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때린 사람이 30대 기업직원이고 공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회사에서 손을 써서 없던 일로 무마된 것이 아닌가 걱정되네요.
제가 경찰서에 문의를 해봐야 하나요?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소취하를 안한다구 못박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없던 일로 된 건지..
혹시 상대방이 빽이 좋으면 없던 일로도 되는 수 있는지 걱정되서요...... 그럼 답변 기다릴게요.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 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