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 받았다면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 받았다면

 

 

 

 

형법 제364조에 의거하면 업무상과실로 인해서 장물을 취득 또는 양여나 운반 및 보관을 하거나 이들의 행위를 알선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과실장물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인데요. 또한 업무라는 것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최근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 업무상과실장물죄 형사소송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뉴스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업무상과실장물죄와 관련해 많은 이야깃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낸 바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업무상과실장물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보는 업무상과실장물죄 승소사례

 

거래처 영업사원으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한 뒤 물품을 구매하였지만, 실제로 영업사원이 회사에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정상 결제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영업사원이 횡령이나 절취했던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저희 법승을 찾아주셨는데요.

 

사건을 수입한 후 법승에서는 충분한 면담을 가져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가격이 일부분 저렴했던 부분과 함께 영업사원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바 있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장물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나 거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황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 A씨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검찰조사에 참여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 혐의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면

 

업무상과실장물 혐의를 받을 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연루된 경우라면 그 즉시 형사소송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입경험을 토대로 갖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안에 맞는 법률 조언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건을 수입하고 그 즉시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혐의 없음을 입증해 내기 위해 사건을 꼼꼼히 살피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정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장물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으시다면 빠른 해결에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