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승소사례/기소유예

 

 

[사건개요] -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평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남몰래 구경하던 행동을 직접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집 근처 상가 내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핸드폰을 꺼내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A군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쩌할 방법을 찾지 못한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의뢰 받게 된 즉시 오두근 변호사는 A군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필요한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어 검찰단계에서 합의하기로 하였고, 담당 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A군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