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 특수폭행죄 적용돼

흉기소지 특수폭행죄 적용돼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흉기소지의 상태에서 사람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는 특수폭행죄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을 가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은 흉기 소지의 상태에서 폭행행위의 형을 가중하는 것인데요. 

최근 이처럼 흉기소지의 상태에서 사람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가하는 특수폭행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흉기소지의 상태에서 가족들을 위협해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승소로 이끈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법승의 해당 승소사례를 보면서 특수폭행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승소로 이끈 사례

초등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던 의뢰인 A씨는 명예퇴직 이후의 진로와 관련하여 가족들과 상의하던 중 의견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씨는 술에 만취하고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를 휘두르는 등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와 같은 A씨의 행동에 놀란 가족들은 A씨를 신고하였고,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사건을 의뢰 받은 법승에서는 선처를 받을 방법에 관해 논의하였고, 가사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왔던 경험을 살려 가정폭력의 사안으로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는데, 검사 측에서 A씨에 관해 보호관찰처분명령과 교육수강명령을 주장했지만, 법승에서는 정상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아무런 보호처분 없이 해당 사건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또는 과도하게 처벌받을 위기가?

흉기소지 상태에서 사람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가하게 되는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상습으로 행했을 경우에는 상습폭행죄로써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조속히 이를 해결해 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위 사례와 같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 방법을 논의해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의뢰인의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저희 법승과 함께 흉기소지 특수폭행죄에 휘말리게 된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