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투자 사기범죄 긴급대응 필요
가상화폐투자 사기범죄 긴급대응 필요
최근 가상화폐투자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가상화폐는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종류만 해도 900여 종에 이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비트코인을 마치 돈과 같이 취급하는 장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래수단보다는 고수익 투자대상으로 관심을 모으면서 기대심리에 벌어지는 투자 광풍이 심상치 않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가상화폐는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아직 법과 제도 밖에 있는 투기 상품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각각 시세가 급등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보호 법률이 없기에 관계자들도 당황스러워하는 상태인데요.
경찰청, 가상화폐투자 사기 등 특별 단속 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그리고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7월 12일부터 가상화폐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나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가 해커단체의 공격을 받고 서버를 복구하는 대가로 비트코인 13억 원 상당을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사수신법이나 방문판매법 등으로 범죄행위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하는데요.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 유형으로는 가상화폐가 되기 어려운 거짓 가상화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 가상화폐를 공급하고 거래하거나 미필적 인식 상태에서 거짓 가상화폐를 공급하고 거래할 경우, 이를 잘 모르면서 이익이 생기니 거짓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거래하는 조직에 가담했을 경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급과 거래를 하였는데, 공범으로 포섭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공급하고 거래하면서 원금 보장을 약속했거나 가상화폐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을 고한 경우 등이 범죄 혐의로 연루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금 보장의 경우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가 경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무리한 수사에 억울한 피해자 양산 우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전국적인 단속에 나서는 경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기나 유사수신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공범도 방조나 과실에 구분 없이 낮은 관련성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로 엮어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직적 사기 혐의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기로 얻게 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4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상습범이거나 사기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했을 경우 등 가중요소들이 있다면 형량 또한 가중처벌 돼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요.
가상화폐 이해도가 높은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 진행해야
이러한 경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수인데요. 특히, 가상화폐의 종류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의 성립 그리고 거래 구조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조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 수행해온 바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최신 판례 등을 꾸준히 스터디 해오고 있으며, 각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각종 언론에서 가상화폐투자 등 형사법과 관련된 사건을 자문하며 활약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투자 등과 관련해 억울한 혐의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법률자문과 해결 대응책으로 위기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