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고소때문에

재물손괴죄 고소때문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재물을 훼손함에 있어 타인의 재물을 완전히 파괴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훼손하여 물건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재물손괴죄는 법률쟁점이 간단하여 소송상 다툴 내용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재물손괴죄 고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이웃집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재물손괴죄 고소로 인하여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먼저 사건 장소에 근접해 있는 CCTV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에 녹화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가 자동차에 다가갔던 장면만 확인하였고, 범행을 이행하였던 정확한 장면이 없었다는 영상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훼손하여야 하는 동기가 부족하고, CCTV 영상에서의 의뢰인 A씨의 동선을 분석을 바탕으로 다른 시간 및 다른 장소에서 이미 손괴되었을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변호사는 재물손괴죄 고소 사건에 대해 범행동기를 부인하면서, CCTV의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배척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의 뛰어난 형사사건 노하우와 치밀한 변호전략으로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물손괴죄 같은 간단한 사건이라도 법승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실제 사건 장소를 직접 탐문하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특별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위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위기 입니다. 단순히 오해라고 생각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자를 얻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사건이 해결됩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통하여 소송상 전략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과 검찰의 조사단계에서도 변호인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과 함께 변호인으로써 열정을 가지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고소 위기에 처하셨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우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승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형사범죄사건에 걸 맞는 빠른 대처와 상세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의뢰인분들의 만족을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직접 탐문하여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고소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