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성추행 당했어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0. 13. 09:30
성추행 당했어요
어디서 오는 전화 한통화..
긴박한 목소리로 성추행 당했어요..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어린아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성범죄.. 형량도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그중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거의 첫마디가 성추행 당했어요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였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