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_형사사건변호사
형사보상제도_형사사건변호사 형사보상의 요건 및 금액 결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2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등에 지급된 형사보상제도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363억(4만 1847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1년(183억/ 2만 62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사보상제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
형사보상제도란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을 살다 무죄가 확정된 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구금 피해와 변호사비, 법정 출석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피해보상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비상상고절차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형사보상은 구금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 된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요건으로써 무죄 판결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써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다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