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 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TV나 영화를 보시면 높으신 분들 옆에는 언제나 변호사가 있죠? 그리고 경찰이나 형사가 나타나면 당사자는 별말없고 옆의 변호사가 얘기를 주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법적인 불리함을 초기부터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의 방어적 행동입니다.

이는 기소 전의 형사절차 즉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절차를 같이 한다면 훈방되거나 비교적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판사나 검사에 비해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일 경우 원고인 검사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절대 무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처음부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각 변호사마다 각자의 특화된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맞춰서 형사사건일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소송 전 단계에 걸쳐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를 넘어 형사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 분야에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동반자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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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합리한 수사조사 예방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판사에게 신청하여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 고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의자를 대신하여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 당황하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사전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2.권익보호

 

법원의 재판과정에 있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신문, 증거제출,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여 줍니다.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3.의뢰인의 정당한 주장전달

 

의뢰인이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대화법이 필요하다. 실제 변론에서 감정적인

자신의 억울한 부분에 대한 반복진술로 인해 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무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정당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정당성과 불합리한 부분까지도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도우미가 될수 있습니다.

 

 

 

4.불구속을 통한 전과기록제외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판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중요 사건일 경우 검사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뢰인의 인신구속을 피하기 위해 죄질과 상황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활용하기에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 파출소에서 사안을 수습하면 전과가 없게 되지만 진술조서작성등 현행범 체포서 등의 공문서가 작성되면 사건은 심각해지게 됩니다.

 

경찰서를 넘어 검찰청까지 올라가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전과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빠른 시간 안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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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담당하였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의 변호사님들이 형사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이라는 중요도를 생각하신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건을 담당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만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