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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록 남을까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2. 11. 11:14
기소유예 기록 남을까요?
Q.
기소유예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순간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그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사회생활을 앞둔 시점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남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취업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불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소유예 기록도 계속 제 이름에 남아 있는건가요..?
A.
기소유예 기록에 대해 궁금증을 보이셨는데요.
기소유예 기록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된 사실 등은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와 같은 다른 것이라도,
향후에 범죄 조사나 처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쓰게 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