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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2. 13. 17:09
업무방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변호사님 제가 업무방해죄라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휴대폰을 해지하려고 통신사대리점을 방문했는데요
해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행패를 부렸다고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약 1시간 가량 조사받고 석방 됐습니다.
씨씨티비 작동 중이었는데 경찰은 확인도 안하고
제게 수갑 채우고 경찰서이동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행패를 부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A.
우선 질문의 요지인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