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판매사기] 고양이를 속아서 샀어요

[애완동물 판매사기] 고양이를 속아서 샀어요

 

 

Q.

애완동물가게에서 페르시안 고양이라고 해서 새끼 고양이를 샀습니다.

 

고양이의 외형도 제가 알고 있는 페르시안과 흡사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페르시안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애완동물가게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문의하신 경우 애완동물가게에 대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초 '페르시안'고양이를 구입할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전혀 다른 종의 고양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