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임신시킨 경악의 성폭행범, 사회적 경종 울려

친조카 임신시킨 경악의 성폭행범, 사회적 경종 울려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 40대 남성의 성폭행 사건인데요. 특히 그 성폭행 대상이 10대 친조카인데다 수차례의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까지 시켜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한 내려졌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다루다보면 간혹 사건으로 인한 임신으로 2차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전염성 질환이나 모체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낙태가 허용된 예외조항이기도 합니다. 성폭행에 대한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그로 인한 임신이 얼마나 큰 피해인지를 알 수 있는 조항인 것이죠. 더군다나 성폭행 가해자가 친족이라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더 클까요. 특히 가해자가 친족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더욱 엄중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성폭력 가해자의 생계유지 책임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 내 성폭력에 대한 긴급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0조 및 「2013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p. 37 ~ 50.).

 

구분	내용
지원대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나 성폭력 가해자가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어 신고 등을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및 제공, 그 밖의 지원
지원기간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 1개월(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의료지원의 경우: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ㆍ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함 교육지원: 한 번 실시함 ※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음

 

성폭행사건과 같은 경우 어떤 사건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평소 혹시 모를 성폭행 피해 해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은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고 해결을 위해 검토해봐야 할 항목들입니다.

 

 

 

 

※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1. 사건정황파악

: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3.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4. 사건해결 방법 선택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5.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안 정리 검토

: 성폭력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 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을 나누어 되도록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6. 성폭력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예상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7. 선택한 사건해결 방법 진행

: 선택한 사건해결방법의 절차 및 주의할 점, 준비해야할 점을 알아본 뒤 대응을 시작합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상담–성폭력 사건 해결 지도>

 

지금까지 성폭행과 관련한 지원과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성폭행사건의 경우 피해당사자만큼 확실한 증거와 증인은 없습니다.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성폭행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에도 피해자 측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 근거를 찾아야 누명을 벗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