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옆의 사기죄, 보이스피싱 주의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연말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외식상품권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렸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사기범죄의 유형이 나날이 교모해지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전화를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으로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소재로 사용되고 있죠.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나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스미싱 및 피싱 등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방심하면 안 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금을 빼앗기 위해 전화로 타인을 속이는 전형적인 유형의 사기범죄입니다. 최근 강원 삼척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 H씨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아들인 것처럼 속였는데요. 이를 통해 총 16차례에 걸쳐 9,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형들만 알아도 상당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 5가지
1. 보호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더라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이라고 차례대로 전화해 신빙성을 높여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유형입니다. 특히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보면 사칭한 직원이 진짜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2. 협박형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거짓 사실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유형입니다. 사전에 부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접근하기 때문 사기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납치된 사람과 통화를 시켜 준다며 울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내서 피해자를 더욱 혼란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3. 지인사칭형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을 사칭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인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확인이 어려운 해외에 소재한 자녀들의 지인이라며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피해가 많았던 유형입니다.
4. 보상제공형
초과 납부한 연금, 보험료, 세금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많은 홍보로 피해가 줄고 있습니다.
5. 의무부과형
동창회, 대학 등을 사칭하며 회비를 요구하거나 대학추가합격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동창회 명부, 대학 지원현황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기 쉬운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기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