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주지 않는 계주, 처벌할 수 있나요?

계금 주지 않는 계주, 처벌할 수 있나요

 

 

Q.

저는 계에 가입하여 그동안 성실히 불입금을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계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된 날이었는데요. 계주가 저에게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주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계주에게 계속 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주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A.

계주는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해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고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 동안 성실하게 납입해온 계원에게 불입금 납입에 대한 우려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주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를 판단해 보면 계주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민사상 계주를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